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6년
2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도1669 판결
[뇌물공여·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횡령][공1996.12.1.(23),3484] 뇌물공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횡령 부동산등기법 상호신용금고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
1989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다카1164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5(3)민,96;공1987.11.15.(812),162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
6. 서울고법 1987. 4. 15.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2),17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1977년
7. 대법원 1977. 10. 31. 자 77마262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12.15.(574),10383]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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